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83호

「임금채권보장법」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 12월  27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Ⅰ. 체당금 상한액 고시

1.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․제2호․제3호에 따른 체당금(일반체당금)

(단위: 만원)

퇴직당시 연령 항 목	30세 미만	30세 이상 40세 미만	40세 이상 50세 미만	50세 이상 60세 미만	60세 이상
임금	220	310	350	330	230
퇴직급여등	220	310	350	330	230
휴 업 수 당	154	217	245	231	161

※ 비고: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,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

2.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(소액체당금)

(단위: 만원)
항 목	상한액
임금(휴업수당)	700
퇴직급여등	700
* 총 상한액은 1,000만원

Ⅱ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 . 일반체당금 상한액 적용

개정된 일반체당금 상한액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「임금채권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3. 재검토기한

고용노동부장관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